교육을 받으시면 최대 10% 더 원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출발기금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추심 전화, 문자도 즉시 중단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 폐업도 포함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우려가 큰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과정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여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이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오프라인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사업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을 확인하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실명인증을 합니다.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운영 중인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채무조정 신청 진행 안내를 수신합니다.
신청자격 1단계(①코로나 피해, ②소상공인) 확인이 완료되면 부실 또는 부실 우려를 확인 후 10분 이내에 채무조정 신청 진행 안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하여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7. 본인인증을 합니다.
사업유형을 확인하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8. 신청대상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상자 여부 및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누락된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한국신용정보원 대출내역 정보집중(신용정보원)을 요청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등록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되지 않은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9.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희망 상환기간 및 희망 거치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는 실제로 채권 매입 이후 채무조정 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예정일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는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차령 11년이 초과된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유 금액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파일선택을 눌러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를 입력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력하고 파일선택을 눌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0. 1일에서 2일 이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되며 약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수신합니다.
실제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담보부대출(부동산, 차량)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우대감면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을 우대해 주는데 폐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 시 최대 10% 추가 감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에 한하여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받으실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있는 교육이 있고 희망리턴패키지에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확인서(국민취업제도), 재창업교육 수료증(희망리턴패키지)을 이수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은 얼마까지 되는지,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게 대출 다 됩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되며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 서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매입 하자라는 것은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을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있는 채권들을 말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쓴 것들, 자산 형성 목적으로 받았던 가게 대출 등 개인적으로 쓴 것들은 새출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용대출 1년 부여하고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2) 부실 차주
부실 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에 들어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갚아야 될 돈을 최대 80% 감면받습니다.
기초 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순부채라는 것은 재산이 없고 부채 밖에 없어야 됩니다.
부실 담보 채무는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담보 대출을 채무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와 절차 지원이 동일합니다.
부실 차주는 캠코를 통해서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근시일 내에 3개월 이상 연체될 위험이 높은 분들로 금리 조정에 들어갑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채무 조정 신청 후 그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어 추심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도 중지가 됩니다.
신용정보 변동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 정보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 차주
부실 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없어지고 채무 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부실 차주는 신용카드, 금융 신용 거래가 안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됩니다.
다만 1년간 열심히 꾸준하게 채무 갚으시면 공공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은행에서도 신용이 안 좋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 예를 들어 대출이 더 연체가 된다든지 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계약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 최대 10% 더 원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도 가능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분들이 재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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